국가보훈 신청하는법 - 1

첫번째 국가보훈 신청

---

 

군전역 2년 후인 2012년 지켜보는게 힘들었던

저의 아버지는 건선피부질환으로 계속해서

시달리는 저를 위해 국가보훈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환경으로 인한 발병을 원인으로

지속적인 통원치료 중임을 어필하는 문맥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문서의 제목은

"군복무중 발병한 질환후유증 유공지원 대상의뢰의 건"

이었고 실제 의가사 제대 권유까지

들었던 내용과 국방의무의 의지로

만기전역을 한점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신청글을쓰다보니

감동적인 부분의 문장이 있어

잠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으나

 고질적 질병으로 완치되지 않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늘상 지닌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버지된 입장에서 참고 인내하여 왔으나...",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고자 아버지로서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 두 줄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애와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

그 다음해인 2013년 1월 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라는 제목으로

보훈처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사진자료)

 

보통 신청 후 답변까지 빠르면 4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뒷면의 상세 내용으로는 판단의 전제와

심사기준에 대한 관련법률 및 판례를

몇조 몇항이 어떻다가 줄줄이 쓰여있습니다.

 

실제 사진자료)

 

 비해당 통보의 핵심적인 결론의 내용은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 상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발병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는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해당의 답변을 받은채 당시

 저의 아버지는 제도의 벽에 부딪혔고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저는 하루하루

 피로인한 진물과 각질로 매일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걸 포기하고 잊은채로 지내오다

 지금 현재 2020년이 되었고,

 그 기간동안 세상에 대해 조금은 알게되어

 이번엔 당사자인 제가 직접 신청절차를

 진행해보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고 어려워보이는 국가보훈제도에

 대하여 저와같은 고충을 겪는 환우분들께서

 작은 빛과 같은 희망의 끈을 잡고

 견뎌낼 수 있게 끔 도움이 되는 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20/11/14 - [분류 전체보기] - 건선 피부질환 국가보훈 신청

2020/11/14 - [분류 전체보기] - 추진의의 블로그를 시작합니다.